전세사기 부부, 처벌 수준은?(전세사기 부부 얼굴 공개)

대전에서 발생한 6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인들이 2년넘는 도피생활 끝에 잡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처벌수준이 궁금하실거 같은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부부가 자녀와 함께 공항에서 찍힌 사진


사건의 개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90여명에게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범죄자들은 2명으로 부부인데요. 자기돈 하나 들이지 않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사서, 세입자 90명에게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그후 미국으로 도주를 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미국 FBI를 통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어떻게 미국 FBI가 잡을 수 있냐구요? 한국경찰은 미국과 협력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법원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한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사기라는 범죄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이지만, 특히 많은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자살사건 때문이었습니다. 90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실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전재산을 잃은 절망감에 삶을 포기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범죄자 부부들은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에 대중들이 흥분을 하게 된것입니다.


공항에서 전세사기 부부의 얼굴 사진이 찍힌걸 보니 자녀들도 있던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그런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들의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판례로 볼때 어느정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판례상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각에 비하면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처벌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건 아닐까요?


그래도 다행히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범죄는 그 피해가 커질수록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다는 점, 도피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는 점에서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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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대책 필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하자들이 재정적,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도 너무 꽤씸해서 화가 납니다. 여기서 글을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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